원격진료 전면 시행! 2025년 의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cshin228 2025. 6. 5.

2025 원격진료 규제 전면 해부: 국내외 변화 총정리

2025년, 원격진료 규제에 대한 국내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말 의료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초진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졌고,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DEA와 HHS의 규제 유예 연장으로 통제 약물까지 원격으로 처방 가능하게 되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원격진료 관련 법제화 현황과 미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의료산업의 미래를 조망합니다.

1. 원격진료란 무엇인가?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환자와 의사가 공간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영상통화를 통한 진료, 전자처방전 발급,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체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진료의 일시적 허용이 도입되며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는데요.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국내 원격진료 규제 변화: 의료법 개정의 핵심

2024년 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제한적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초진 원격진료가 가능해졌으며,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건강보험 급여화가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202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정확도는 대면 진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원격진료에서 수집되는 의료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환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미국 사례: 통제 약물까지 허용된 원격진료

미국에서는 DEA(마약단속국)와 HHS(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임시 규제를 2025년 12월까지 세 번째 연장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자격 있는 의사는 사전 대면 없이도 Schedule II~V에 속하는 통제 약물을 원격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오피오이드 중독 관리나 ADHD 치료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제도 확장을 논의할 때 중요한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통제 약물의 원격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국민 건강과 중독 예방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4.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

한국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원격진료 제도의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초진 허용이나 약 배송 허용은 오진 가능성과 과잉 진료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혁신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2025년 2월 개최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민간의 기술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학과 조인철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격진료는 단순 편의성 제공을 넘어 질병 조기진단과 지속적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2025년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제도권에 본격 진입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메타버스 진료, AI 기반 진단 시스템, 유전자 기반 맞춤 치료 등 기술 융합형 의료 서비스가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2025년까지 약 15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역시 활발히 전개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디지털 격차나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일부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과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결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2025년은 원격진료가 일시적 특례에서 벗어나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정착하는 첫 해 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우리는 ‘접근성’과 ‘신뢰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의료계는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법적 기준, 진료 품질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